+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07.09 선고 2019나2009505 판결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사 건】 2019나2009505 손해배상(국) 【원 고】 조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5. 21. 【판 결 선 고】 2020. 7.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 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나200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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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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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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