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2758

【사건명】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원고 원고1 경기 양평군 청운면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1. 12 【판결선고】 2020. 01. 30 【주문】 1. 피고가 2018.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청운면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15. 소외1(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강원 횡성군 서원면 이하생략에 있는 축사 지붕을 공사대금 10,911,240원에 교체'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3. 29.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공사 착수 당일인 2018. 3. 29. 위 공사 도중 인부 소외2이 지붕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위 공사를 가리켜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제1 내지 3, 8, 9호증, 증인 소외1의 증언). 다. 원고는 2018.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26. 다음 글상자1) 기재와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0,000원 미만인 공사는 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합니다.
○ 원고가 행한 '우사지붕교체공사' 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당초 공사금액이 10,911,240원이었으나,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20,000,000원 이상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① 공사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진술이 다릅니다. ② 재해 발생 이전에 작성된 견적서와 재해 발생 이후에 작성된 견적서를 비교하여 보면, 재해 발생 이후에 작성된 견적서는 동일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수량·단가가 지나치게 늘어났습니다. 원고는 '길거리에서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에 추가공사를 구두 계약했다' 고 주장하나, 추가공사와 관련된 증액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20,000,000원 이상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당 법에 따른 당연적용공사로 볼 수 없으므로, 부득이 이를 반려하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라.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22. 기각되었다(갑 제1호증).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8, 9호증,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및 이 사건의 쟁점 등 가. 관련 법령 1) ① 고용보험법 제8조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만(본문),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단서).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만(본문),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단서). 2)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하나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정하였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정하였다. ②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6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2)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정하였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되면 그때부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정하였다. 3)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인 것으로 정하였고(제2호 본문), '총공사'에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및 이를 위한 준비공사·마무리공사 등'을 포함하였다(제1호). 4) ① 고용보험법 제9조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다. ② 산재보험법 제7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어 있다.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제3항, 제7조 제1호, 제2호에 따르면,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제5조 제1항). ②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제5조 제3항). 위 두 경우 모두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하는데, ①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하고(제7조 제1호), ②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한다(제7조 제2호).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5) 기타 관련 법령의 내용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는, 원고가 2018. 3. 26. 발주자로부터의 추가공사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은 23,399,000원으로 증액되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추가공사합의를 부정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원고가 주장하는 2018. 3. 26.자 추가공사합의(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라 한다)가 존재하였다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0,000,000원을 초과하게 되고,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터잡은 처분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의 인정 여부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8. 3. 15. 발주자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0,911,240원으로 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구두계약으로 체결되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공사대금이 10,911,24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이하 '1차 견적서'라 한다)만이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8. 3. 29.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공사 착수 당일인 2018. 3. 29. 10:30경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을 제1 내지 3, 8, 9호증, 증인 소외1의 증언). 2) 이 사건 신고는 사고 발생 당일인 2018. 3. 29. 15:43 접수되었는데, 이 사건 신고를 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였다. 원고의 배우자는 신고 접수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원고의 배우자는 공사대금을 '23,399,000원'으로 기재한 견적서(이하 이를 '2차 견적서'라 한다) 및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발주자에게 가지고 갔고, 계약서에 날인을 받고는 피고에게 2차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신고를 마쳤다(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 3) 원고는 발주자로부터 ① 2018. 3. 27. 9,000,000원, ② 2018. 7. 15. 12,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갑 제6, 8호증). 4) 원고는 2018. 6. 29.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상이 된 축사에 관한 철거공사를 도급하였다. 그 공사금액은 5,830,000원이고, 공사기간은 2018. 7. 1.부터 2018. 7. 25.까지였다. 위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갑 제7, 9, 10호증).

순번	작성일	공급자	공급품목	합계금액
1	2018. 3. 27.	주식회사 ○○○○	V250PC1.2T엠보DHL	8,750,830원
2	2018. 3. 30.	○○○○○○주식회사	철재	2,721,400원
3	2018. 7. 16.	주식회사 ○○○○	V250갈바폼 0.45T외	1,914,280원
4	2018. 7. 17.	주식회사 ○○○	이하생략 축사 철거공사	5,830,000원
합계				19,216,510원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장소가 '강원 횡성군 서원면 이하생략'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표 순번 4 '공급품목'란 기재 '이하생략'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강원 횡성군 서원면 이하생략과 강원 횡성군 서원면 이하생략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사실상 붙어 있는 토지이고(갑 제13, 15호증), ② 위 두 토지 모두 발주자의 소유이며(갑 제12, 14호증), ③ 위 두 토지 모두 도로명 주소가 강원 횡성군 서원면 이하생략으로 일치하고, ④ 강원 횡성군 서원면 이하생략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고자 하면 강원 횡성군 서원면 이하생략의 건축물대장이 발급되며(갑 제17호증), ⑤ 위 건축물대장에는 총 3동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갑 제17호증), ⑥ 건축물대장 발급을 위한 주소 검색 과정에서 '강원 횡성군 서원면 이하생략'을 검색하면 관련지번으로 '강원 횡성군 서원면 이하생략'이 검색되는바(갑 제16호증), 이 사건 공사의 대상이 된 축사는 강원 횡성군 서원면 이하생략 등 지상에 존재하는 축사로 보인다. 축사 철거공사를 위하여 작성된 석면조사결과서(갑 제11호증)에 나타나는 축사의 현황 등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위 표 순번 4 '공급품목'란 기재 '이하생략 축사 철거공사'가 이 사건 공사와 다르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고는 주식회사 ○○○○에 ① 2018. 3. 27. 8,750,830원을, ② 2018. 7. 16. 1,914,280원을 각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에 2018. 7. 17. 5,830,000원을 송금하였다(갑 제6, 8호증). 6) 원고는 1일(2018. 3. 29.)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130,000원을, 3일(① 2018. 5. 7., ② 2018. 7. 17., ③ 2018. 7. 19.)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540,000원을, 5.5일(① 2018. 5. 7., ② 2018. 6. 8., ③ 2018. 6. 9., ④ 2018. 6. 10., ⑤ 2018. 6. 11., © 2018. 7. 19.) 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715,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인건비로 총 1,385,000원을 지출3)하였다[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인건비들이 2018. 7. 19.에서야 지급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임금 지급시기가 너무 늦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은 당일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일부 임금 지급이 늦어졌다는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밀렸던 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일이 지나치게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을 들어 위 인건비 지출을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 7)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터잡아 지정된 석면조사기관이다)는 2018. 6. 20.부터 2018. 6. 21.까지 이 사건 공사의 대상이 된 축사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였는데, '지붕재 중 석면함유물질이 포함된 면적이 총 456㎡(백석면 14% 함유)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석면안전관리법을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었다(갑 제11호증). [인정 근거] 갑 제1, 6 내지 11, 18호증, 을 제1 내지 3,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발주자는 2018. 3. 26. 공사대금을 23,399,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의 경위에 대하여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취지로 설명한다.

원고는 2018. 3. 26. 다른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근처를 지나던 발주자를 만나게 되었다. 발주자는 원고에게 '당초 발주자가 처리하기로 하였던 폐기물까지 원고가 처리하고, 축사 속지붕 철거 등 추가공사를 하여 달라' 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공사금액을 12,300,000원 증액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발주자가 이에 동의함에 따라 추가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로써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23,399,000원으로 증액되었다.

② 발주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인 2018. 3. 29.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공사대금이 23,399,000원으로 증액된 계약서에 날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이에 응하여 계약서에 날인을 해주었고4), 그 다음 날인 2018.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 사실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을 제8호증), 2018. 4. 5. 피고 사무실에 방문하여 진술을 할 때에도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 나아가 이 법정에서 2019. 11. 12. 증언을 할 때에도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인 소외1의 증언). 발주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유인도 찾아보기 어렵다. 발주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부터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원고 측으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개연성도 매우 낮다고 보인다(원고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유인도 찾기 어렵거니와, 설득에 필요한 시간도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 ③ 발주자는 원고에게 증액된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증인 소외1의 증언5)). 특히 발주자가 2018. 3. 27. 원고에게 9,000,000원을 송금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1차 견적서에 따른 공사대금인 10,911,240원의 80%가 넘는 금액이다. 위 금원이 지급된 2018. 3. 27.은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 날의 다음 날'이라는 점을 보면, 발주자가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를 통하여 증액된 공사대금의 액수를 고려해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대하여 발주자는 '추가공사하면서 전체 폐기물까지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내가 9,000,000원 정도 먼저 이체할 테니 공사나 확실히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일하는 거 봐서 주려고 했는데 추가공사로 인해서 내가 이 정도 줄 테니까 폐기물까지 정리해달라고 말하며 9,000,000원을 넣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을 제3호증). ④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용은 20,000,000원을 초과 하는바,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에 따른 추가공사는 실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자재 추가 구매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를 통해 증액된 공사대금은 12,487,760원6)인바, 최초로 계약된 공사대금인 10,911,240원보다도 많은 액수라는 점에서, 일견 상당한 액수의 자재대금이 추가 지출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와 발주자의 공통된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는 ㉮ 최초의 공사계약에서 발주자가 맡아 처리하기로 하였던 '폐기물 처리업무'까지 원고가 모두 맡아 처리하는 내용과 ㉯ 최초의 공사계약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석면함유 슬레이트 철거' 등을 원고가 해주는 내용 등이 주된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 각 공사 내용을 보면, 추가 자재가 많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7) 나아가 ㉮ 추락사고 발생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되어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로 인한 자재 구매 또한 늦춰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2018. 7. 16. 주식회사 ○○○○에 1,914,28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추가 구매 자재에 대한 대금 지급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에 따른 자재대금 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을 폐기물 처리비용 및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차지하였다는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에 터잡아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의 존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⑤ 원고와 발주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를 본다. 발주자는 2018. 1.경 이웃인 소외3과 대화를 나누던 중 '원고에게 축사 용접 수리를 맡기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는 '우리 축사도 수리를 하려고 하니, 가격이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물어봐 달라'고 말하였다. 소외3으로부터 위 이야기를 전해들은 원고는 발주자를 만나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주자의 축사를 살펴본 뒤 견적을 냈고, 원고의 배우자는 2018. 3. 15. 1차 견적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다. 견적서를 받아 본 발주자는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래 원고와 발주자가 정한 착공일은 2018. 3. 20.이었다. 그러나 원고는 발주자에게 별다른 언급도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축사에 공사자재가 도착한 날은 예정된 착공일로부터 6일이 지난 2018. 3. 26.이었으며, 원고가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날은8) 그로부터도 3일이 지난 2018. 3. 29.이었다. 그러나 발주자는 공사 착수 지연에 대하여 원고에게 항의를 한 적도 없고, '다른 집 일이 끝나지 아니한 것 같아서 그냥 기다렸다'라고만 진술할 뿐이다(을 제3호증). 이 사건 공사의 규모, 계약 체결 경위, 공사 착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와 발주자가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를 하였다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⑥ 원고와 발주자는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의 증액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이 폐기물 처리비용이다'라는 취지의 주장 또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정작 2차 견적서에는 폐기물 처리비용에 관한 내용이 없고, 1차 견적서의 내용 중 수량과 단가만 대폭 늘려 작성되어 있다. 2차 견적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견적서 및 계약서는 피고로부터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은 '원고의 배우자'가 구두계약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사고 발생 당일이자 신고 접수 당일인 2018. 3. 29. 불과 서너 시간 안에 급하게 만들어 낸 서류이다. 그 작성 경위를 고려하였을 때, 내용 중 오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의 존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을 제2 내지 4호증). 발주자 또한 계약서에 날인을 할 당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피지는 못하였지만, 공사대금의 대략적인 액수는 확인하고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증인 소외1의 증언).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8. 4. 13. 피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원고가 뽑아 놓았던 견적서를 원고의 배우자가 2018. 3. 29. 타이핑하여 발주자 집으로 들고가 도장만 찍어 왔다'고 진술한 부분(을 제2호증)을 지적하면서, '2차 견적서는 원고가 사고 발생 전 미리 뽑아 놓은 것임에도 오류가 존재한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원고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원고는 2018. 3. 26. 구두로 이 사건 추가 공사합의를 한 뒤, 견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집에 두었다가, 원고의 배우자가 2018. 3. 29. 이를 베껴 2차 견적서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므로, 그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의 존재를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⑦ 피고는 원고·발주자가 주장하는 추가공사의 내용이 상이하여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발주자가 '전체 폐기물까지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착유실 1동의 속지붕과 속기둥 철거, 통로 1개의 지붕 교체'라고 진술한 데 반하여, 원고는 '슬레이트 처리와 폐기물 처리를 조건으로 착유실 1동의 속지붕을 철거하고 통로도 포함한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속기둥 철거 여부에 대한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언급한 진술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을 제2, 3호증)를 통해 알 수 있는 기존의 진술들을 보더라도, 추가공사의 내용에 대한 언급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속기둥 철거와 같은 일부 내용에 대한 언급이 세부 진술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정들이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 주장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⑧ 피고는 '추가공사합의가 추락사고 발생 이후에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사착수 당일 추락사고로 인해 인부가 사망하였음에도 발주자가 동일한 공사업자에게 기존 공사계약보다 더 큰 공사를 맡겼다는 뜻이 되는데,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 발주자가 '2018. 3. 26.'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고 발주자의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포함하여,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가 존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 법령】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轉)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 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석면안전관리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석면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지도·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제5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⑦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⑧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끝. 각주내용 1) 처분서에 기재된 문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여 이기한 것이다.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3) 행정심판결정서[갑 제1호증 제36쪽(전자소송기록 기준)]에 따르면, "2018. 5. 7.부터 2018. 7. 19.까지 총 7일간 근무하였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1,055,000원"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이 사건에서 해당 임금 영수증이 증거로 제출된 바는 없다. 4) 발주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약서 날인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 바 있다. 발주자는 '당시 증인은 견적서와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지 않은 채, 총액만을 살펴보고 도장을 찍어주셨지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 '예, 그랬습니다'라고 답한 바 있고, '제가 숫자는 자세히 안 보고, 보니까 2,300 그 정도 되더라고요. 바쁘다 그러고 바로 가야 된다고 해서 그냥 바로 찍어줬어요. 경황이 없어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즉 발주자는 공사대금의 증액을 인지하고 계약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단, 원고 대리인의 바로 다음 질문인 '계약서 앞에 숫자가 2,300으로 큰 단위 금액만 보고 찍어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도 자세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어떻게 해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냥 도장 갖다 준 생각밖에 안 나요. 찍어주기는 내가 분명히 인주하고 갖다 줬는데, 밖에서 돋보기도 안 가지고 나가고 그래서 글씨는 깨알 같아서 잘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날 속이겠냐, 설마 맞게 해 왔겠지 하고 찍어줬습니다'라고 답하여 총금액을 확인하였는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다. 그러나 앞선 증언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증액된 공사대금에 대하여 인지한 상태로 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녹취서 제7, 8쪽). 5) 앞서 인정한 사실 중 입금내역에 따르면, 발주자가 2018. 7. 15.까지 원고에게 입금한 돈은 21,000,00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원고는 '발주자가 2019. 7. 15. 나머지 2,399,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잔금을 2019. 7. 15. 지급한 것은, 하자담보 명목으로 지급을 유예하였던 것이다'라고 주장하였고, 발주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300만원 전체 다 지급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6) 12,487,760원 = 23,399,000원- 10,911,240원 7) 이 사건 공사의 대상이 된 축사의 지붕재 중 석면함유물질이 포함된 면적이 456㎡에 달하였는바, 주식회사 ○○○에 지급된 철거 비용 5,830,000원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이 사건 추가공사합의의 주된 내용 관련 주장들이 거짓일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8) 발주자는 2018. 3. 26. 자재가 도착한 이후,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연히 원고를 만나 추가공사를 하라고 말하면서 폐기물까지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한다(을 제3호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산재보험법 제6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고용보험법 제9조 산재보험법 제7조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제3항, 제7조 제1호, 제2호 제5조 제1항 제5조 제3항)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호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산재보험법 제6조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조 제2호 제41조 제9조제1항 제5조 「고용보험법」제10조 제10조의2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제5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8조 제5조제1항 제5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5조제3항 제5조제2항 제4항 제11조 제5조제1항 제3항 제8조 제9조 제38조의2 제15조의2 제6조 제7조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같은 법 제2조제7호 제2조 법 제8조 법 제15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제2항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합62758 (2019구합6275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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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2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 제2조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9조 제4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