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2169

【사건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재결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양천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2. 27 【판결선고】 2020. 03.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9.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7. 12. 12.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10. 15.,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상세상실사유를 '무단결근'으로 하여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9.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상실 사유를 정정해 달라고 주장하나(친척 간병차 결근한 사실은 근로자도 인정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업무복귀를 문서로 요청했으나 결국 출근하지 않아 사내규칙에 의거 징계해고를 했음이 확인되기에, 근로자가 요구하는 상실사유를 정정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어 상실사유는 기 신고내용(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무단결근)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원고 주장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불인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5.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31. 기각되었고, 2018. 11. 30.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23. 기각되었다. 바. 한편 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90조 제1항, 부칙(법률 제16269호, 2019. 1. 15) 제7조에 따라 피고가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피청구인 적격 및 피고적격을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0,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0. 15.부터 중증 정신과적 질환으로 입원한 누나와 조카를 간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에 가족의 간병으로 출근이 어렵다고 설명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가 휴직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위 해고는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로 볼 수 없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9.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6호 다목, 라목, 제7호에 따른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9,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7. 10. 15.부터 원고의 누나 소외1과 조카 소외2의 간병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7. 10. 20., 2017. 10. 31. 원고의 주소지로 신고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생략'로 '원고가 무단결근하고 있어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무단으로 3일 이상 결근시에는 당사 규정상 사임 사유에 해당한다. 원고가 결근 시작일로부터 휴직을 하지 않고 계속 무단결근을 하므로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회사에서도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에 퇴직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이를 원고의 딸이 수령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7. 11. 2. 위 주소로, '원고의 장기결근으로 인하여 2017. 1. 13. 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징계심의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이를 원고의 딸이 수령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4) 이 사건 회사의 노사징계위원회는 2017. 11. 13.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를 2017. 10. 14.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위 의결절차에 출석하지 않았다. 5) 원고는 2018. 1. 4. 이 사건 회사에 '가족병 구완(개인사정)'을 이유로 퇴직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6) 원고의 누나 소외1은 2017. 9. 27.부터 2017. 11. 16.까지 ○○○○병원에서, 원고의 조카 소외2(소외1의 아들)은 2017. 9. 28.부터 2017. 10. 24.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각 우울증 및 약물과다복용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7) 원고는 종래 '서울 양천구 이하생략'에서 아내, 딸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4. 1. 6. '서울 양천구 이하생략'로 주소를 이전하여 혼자 거주하고 있다. 8) 소외1, 소외2에 대한 의사 소견서에 의하면 소외1의 주소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이하생략'이고, 소외2의 주소는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생략'이다. 9) 이 사건 회사의 총무차장 소외3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의견진술서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10월 15일 이후 장기간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당사는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며, 간신히 연락이 닿은 바, 청구인으로부터 "친누나와 조카가 쓰러졌다. 당분간은 간병을 위해 회사에 출근하기 어렵다."라는 소식을 접게 되어 직원 배려차원에서 10월 20일까지 향후 대응책을 기다려왔으나 별다른 소식이 없어 1차 내용증명(별첨2)을 발송하였고,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한 수 일이 지난 뒤 청구인으로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당분간은 간병에 전념을 다해야겠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에 당사는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달라"라는 의견을 청구인에게 드렸다. 이후에도 청구인은 "모르겠다."라는 답변만을 당사에 피력해 왔으며, 이에 당사는 최후 통보서인 "징계심의통보서"를 2017. 11. 2. 발송하였다.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당사는 청구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간병을 해야 한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추후 경과를 봐야한다."는 내용이었으므로, 당사는 징계조치에 의한 퇴직처리가 정당하다고 여겨지니 참고하기 바란다.

라. 판단 1)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3호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로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 제58조는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1호는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의 각호에서는 법 제58조 제2호 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2]의 제6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라목에서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7호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7. 10. 15.부터 이 사건 회사에 별다른 설명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업무복귀를 요청하자 비로소 친척의 간병 때문에 출근이 어렵다고 설명하였을 뿐 이후로도 휴가나 휴직 신청을 하지 않고 2주 이상 결근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는 '월 중 무단결근 2일 이상 또는 결근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결근이 계속 3일 이상인 자'를 징계해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에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업무복귀를 요청하는 통보를 한 후 징계절차를 거쳐 원고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점, ③ 원고는 위 징계해고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징계해고가 확정된 점, ④ 원고가 결근하는 동안 원고의 누나와 조카가 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와 누나, 조카의 주소지에 비추어 이들이 동거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누나, 조카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더러, 설령 원고에게 부양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은 사정으로 휴가 또는 휴직신청을 하지도 않은 채 상당 기간 무단으로 결근한 이상 원고의 결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구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의 제6호 다목, 라목 또는 제7호에 따른 이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로 인정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이직의 확인) ① 사업주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룰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계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 [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개정 2012.2.1〉]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90조 (심사의 청구 등) ① 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청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심사의 청구 등) ① 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을,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청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부칙 〈법률 제16269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0조, 제43조제1항, 제63조제4항, 제80조제1항제2호의2, 제90조, 제93조, 제97조제2항, 제98조, 제99조제5항, 제100조, 제103조, 제107조제1항 및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에 관한 심사청구 기관 변경에 따른 피청구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90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87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에 관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 또는 피고의 적격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승계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 또는 종료 신고를 한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임금지급명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확인의 청구와 통지)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9.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 【참조조문】 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90조 제1항 부칙(법률 제16269호, 2019. 1. 15) 제7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9.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6호 다목, 라목, 제7호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3호 제58조 법 제58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민법 제974조 제3호 구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다목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의 제6호 다목, 라목 또는 제7호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합2169 (2019구합216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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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