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2067

【사건명】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원 고】 원고 ○○○○ ○○○○○○○○○ 군산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4. 23 【판결선고】 2020. 05.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소외1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산시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2.경 소외1와 계약기간을 2017. 12. 10.부터 2018. 12. 9.까지, 월 임금을 1,831,350원으로 정하여 소외1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1.경 소외1에게 '2018. 12. 9.부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소외1는 2018. 11. 29.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8. 12. 14.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소외1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소외1는 2018. 12. 17.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자신이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확인 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 18. 소외1의 청구에 따라 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에서 '계약만료'로 정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고용보험법 제1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9.경 소외1가 고용보험법 제23조의 적용을 받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임을 알게 되어 그 무렵 소외1와 사이의 근로계약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였고, 그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소외1에게 인상된 급여 차액만큼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경리담당 직원이 2018. 11.경 착오로 소외1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지서를 출력하여 전달하였으나, 나중에 소외1에게 그 통지서는 착오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고 통지서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소외1는 이를 거부하고 어깨가 아파서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외1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1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에서 '계약만료'로 정정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게 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갑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1가 2018. 9. 12.경 자신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소외1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을 2017. 12. 10.부터 하되 만료기간은 정하지 않고, 월 임금을 2,042,12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18. 9. 14.경 인상된 급여와 종전 급여의 차액 6개월분(2018. 1.부터 2018. 6.까지의 급여 인상분)을 소외1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소외1와 사이에 2018. 9.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인사관리 시스템에 변경된 근로계약 내용을 반영하여 두지 않았다. ② 소외1는 2018. 9.경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변경된 내용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원고로부터 설명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고, 새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소외1는, 원고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그 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③ 그 후 원고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인 소외1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2018. 6.까지의 고용촉진장려금 36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당시 고용노동부는 소외1의 월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일 것,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을 그 지원 요건으로 정하였다. ④ 원고는 소외1에게 2018. 9. 14.경 6개월분(2018. 1.부터 2018. 6.까지)의 급여 인상분을 지급하였을 뿐, 2018. 10.부터 소외1가 퇴사할 때까지 매월 인상되기 전의 기존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다가 2019. 8. 6.에서야 나머지 근로기간의 급여 인상분 차액을 지급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이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청구가 고용노동부에서 기각된 이후에 지급한 것이었다. ⑤ 소외1는, 2018. 9. 14.경 자신에게 지급된 돈이 어떤 명목의 돈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원고의 직원에게 "왜 내 통장에 돈을 넣었습니까?"라고 문의하였으나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그 직원으로부터 "일단 갖고 계세요. 나중에 반납할 수도 있어요."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⑥ 원고는 2018. 11. 1.경 소외1에게 '2018. 12. 9.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위 통지서에는 "2018. 12. 9.까지 원고로부터 재고용 통보를 받지 못할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소외1는 2018. 11. 29.경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⑦ 그 후, 2018. 12. 3.경 원고의 경리주임 소외2이 소외1에게 위 통지가 착오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고 통지서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소외1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인 상황 등으로 인해 이에 응하지 않았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8. 9.경 소외1와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진정이라면 소외1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계약서를 소외1에게 건네주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②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원고가 그 내용을 원고의 인사관리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외1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급여도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매월 급여일에 일관되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가 소외1에게 전달한 근로계약 만료 통지서가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소외1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까지 그 통지서를 회수하기 위해 원고가 노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외1가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제출한 사직서를 반환하지 않고 수리한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⑤ 또한 원고가 소외1의 사직서를 제출받은 이후에도 그 사직서를 반환하거나 소외1에게 계속 근무하도록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8. 9.경 소외1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진정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소외1와 사이에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에 반하는 갑 제5, 7,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원고와 소외1 사이의 근로계약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확인의 청구와 통지)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1조(확인의 청구와 통지) 법 제17조 제1항 법 제17조 제3항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합2067 (2019구합2067_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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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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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법 제15조 고용보험법 제17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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