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260

【사건명】 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등 【원 고】 원고 원고1 창원시 진해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19. 11. 27 【주문】 1. 피고가 2018.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결정취소처분과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 중 "2008. 4. 27. ○○○○초등학교 운동장에 실시된 ○○○○연합회 체육행사 중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라는 이유로, 2008. 6. 19.자 최초상병 "경수손상, 제5-6-7경추 극간인대손상", 2009. 4. 23.자 추가상병 "척수공동증, 신경인성방광, 제한성폐환기장애"에 대하여 각 요양승인을 받아 2014. 10. 31.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결정을, 이후 장해재판정에 따라 2016. 12. 23.부터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결정을 각 받았다. 나. 피고는 2018. 12. 28.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이 사건 사고는 초등학교 졸업 동기회 체육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음주 후 사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 결정에 대한 취소처분과 요양급여비용의 배액 상당의 부당이득금(281,641,260원) 징수처분(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조합의 홍보를 위해 위 체육대회에 참가하였던바, 처분사유를 인정 할 수 없는 점, 이미 10년 전에 피고가 산업재해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정을 내렸음에도 지금 재조사하여 그 배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기득권 및 신뢰에 반하여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피고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제1호) 또는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제3호) 등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및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5, 6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08년경 이 사건 사고의 존재 및 산업재해 해당성에 관하여 검토를 마쳐 요양승인을 해주었고, 10여년이 지난 지금 이를 번복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증인 소외1는 원고의 상해경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나, 적어도 원고가 ○○○○초등학교 운동장에 실시된 ○○○○연합회 체육행사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초등학교 외의 장소에서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2019. 4. 24.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범죄혐의점을 인정할 수 없어 내사종결 처리하였던 점, ④ (피고는 소외 조합 명의의 문서들이 허위로 소급해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소외조합은 2008. 4. 18. 지점별 실적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 실적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시달하였던바, 당시 소외 조합의 부장이었던 원고는 실적 제고를 위한 홍보 차원에서 위 체육행사에 참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예금, 카드, 공제·상조 등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한 것 또는 이를 목적으로 대인관계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 체육행사의 장소가 해당지점의 관할이었는지, 행사일이 공휴일이었는지, 원고가 술에 취해 있었는지 여부는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없는 점, ⑤ 당시 중상해를 입은 원고는 주도적으로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고, 소외 조합 측이 업무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신청공문을 통해서 요양신청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시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뢰이익이나 법률생활의 안정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당초 사고경위가 다소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사익을 침해함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금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번복할 수 없고, 더구나 당시 원고가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따라서 당초 요양승인결정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10260 (2019구단10260_창원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 사건명 태그]

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등 업무상질병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