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광주지방법원 2019.12.31 선고 2019가단504670 판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이상 담보책임기간 중의 실제 하자를 입증하여 그 금액만큼 공사대금 지급을 상계할 수 있을 뿐임[국승]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04670 추심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00건설 【제2심 판 결】【변 론 종 결】 2019. 11. 14. 【판 결 선 고】 2019. 12.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928,08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9.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건설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고 한다)와 사이에 ○○ ○○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13. 11. 18. 부터 2014. 12. 31.까지, 공사금액을 2,404,5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였는바(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 내용 중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2. 12.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3. 15.이 납부기한인 부가가치세 239,429,620원 등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0,822,94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라. 이에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2015. 5. 4. 및 2017. 5. 31. 2차례에 걸쳐서 피고에게 압류 재산 명세란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매출채권(미지급금 등 명칭 여하 불문 및 장래발생할 채권 포함)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한 채권압류통지서를 각 우편으로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압류’라고 한다). 바. 이후 ○○세무서장은 2015. 5. 21.부터 2017. 7. 21.까지 5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에 따른 추심요청서를 송부하였고 위 추심요청서는 모두 피고에게 발송일 로부터 1~3일 후에 도달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99,928,0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8호증,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 중 99,928,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아파 트의 사용승인일인 2015. 2. 12.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2. 12. 종료되었는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 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구두 합의로 하자보수책임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였 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외 회사가 하 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지급하기 전까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 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 가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소외 회사는 하자보수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 제23조 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72,135,000원(공사대금 2,404,500,000원 × 3%)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게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위 금액 상당액은 상계 또는 공제로 소멸되었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 게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99,9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판단 도급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증기간 만료 전까지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제공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이고,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 급받을 때까지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채무는 도급인 의 공사대금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이고 이 사건 아파트 의 사용승인일이 2015. 2. 1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구두 계약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 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의무기간이 종료한 경우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이 사건 도급계약 제23조 제4항)이므로, 피고 가 소외 회사에게 그 지급을 유보한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금 72,135,000원은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으로서의 성격을 겸하되, 하자보수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그 지급 내지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인데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위 금액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서의 성격이 없어지고 공사대금으 로서의 성격만 남게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이상 피고로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실제 하자를 주장․입증하여 그 금액 만큼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상계할 수 있을 뿐, 하자보수보증금 상 당액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23조 제3항에 ‘소외 회사가 제2항의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피고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 은 피고에게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 그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인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라는 사실, 그 하자가 원고의 공사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보수 요구를 하였거나 그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가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1). 따라서, 하자보수보증 금 72,135,000원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그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을 상계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99,928,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9.부터 2019. 5. 31.까 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동법이 정 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19. 5. 21. 대통령 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19. 6. 1.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가단50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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