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인천지방법원 2019.11.05 선고 2019가단236766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사해행위취소 성립여부[국승]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676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9.10.22. 【판 결 선 고】 2019.11.05. 【주문】 1.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9. 4. 2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가단23676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