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7 선고 2019가단157117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대상임[국승] 【사 건】 2019가단15711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변 론 종 결】 2020. 4. 22. 【판 결 선 고】 2020. 5. 27. 【주 문】 1. 피고는 염○○에게 ○○시 ○○면 ○○리 도로 285㎡ 중 285분의 189.5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8. 12. 24. 접수 제○○○○○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가단15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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