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5 선고 2019가단156275 판결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627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외 2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2.5. 【주 문】 1. 피고들은 구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7. 8. 2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가단15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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