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선고 2019가단154323 판결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소멸하였는지 여부[국승] 【사 건】 2019가단15432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1.17 【주문】 1.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27. 접수 제234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가단15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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