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8헌아502, 2018. 11. 29.,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아502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윤○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3. 3.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17. 3. 21. 2017헌마192). 이후에도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과 재심을 거듭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들은 청구기간 도과 또는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18. 7. 24. 2018헌마696; 헌재 2018. 8. 21. 2018헌아397; 헌재 2018. 9. 18. 2018헌마911). 청구인은 2018. 9. 21. 위 2018헌마91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아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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