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아211, 2018. 5. 2.,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아21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8. 4. 10. 2018헌마28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교육관련 법령이 악법이라고 주장할 뿐,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아21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초ㆍ중등교육법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33조제3항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51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