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아140, 2018. 4. 3.,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아14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7헌바5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0. 11. 16.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 2016. 8. 2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을 일시 중지하는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2. 8.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3458), 그에 대한 항소 및 상고도 2017. 6. 15. 및 2017. 10. 12.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30940, 대법원 2017두50430). 나. 청구인은 2017. 12. 7. 대법원 2017두50430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중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 부분 및 같은 법 제59조 제3항 중 ‘대상자’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7. 12. 28. 위 심판청구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17헌바500). 라. 청구인은 2017헌바500결정에 대하여 판단누락 등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30. 그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8. 2. 6. 위 심판청구가 재심이 허용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18헌아67). 마. 청구인은 2018. 3. 7. 다시 2017헌바50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2017헌바50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18헌아67).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다시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2017헌바50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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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 사건명 태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9조제1항등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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