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사348, 2018. 5. 1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사3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천시의회 대표자 의장 배○호대리인 변호사 이종덕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