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8헌사264, 2019. 8. 29., 기각

【전문】 사 건 2018헌사2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외 6인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현재담당변호사 성희진, 정도훈 본 안 사 건 2018헌마29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