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429, 2018. 11. 2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429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정○균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8로14 증거보전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2016. 8. 25.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정369), 제1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8. 1. 26. 정○균에 대한 증인신문을 해달라는 취지의 증거보전 청구를 하였다가 2018. 1. 29. 기각되었으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초기18), 2018. 9. 20. 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도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8로14). 청구인은 증거보전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 계속 중인 2018. 4. 10.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18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20. 기각되자(광주지방법원 2018초기429),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이 정○균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2018. 3. 28. 정○균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쳤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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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형사소송법 제184조

대한민국헌법

[ 사건명 태그]

형사소송법제184조제1항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형사소송법 제184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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