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13, 2018. 2. 6., 각하

[판례]헌법재판소 2023. 7. 20. 선고 2022헌바299 전원재판부...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2018헌바223 참조). (나) 결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의...

[판례소개] 영상물에 수록된... 특례조항 위헌 결정 (2018헌바524)

청구인은 위력으로 13세미만의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1심 및 항소심에서 각... 기각되자 2018.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위...

【판례<누범가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판례<누범가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9862 판결 등 참조). ⑶ 피고인이 “‘강도죄 및 절도죄로 세 번 이상...

[판례 소개 - 조함찬 변호사]... 위헌 결정(2018헌바524) 관련

사건 개요 청구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1심 및... 기각되자, 2018.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및 판례, 관련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부담금...

2025-03-13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관련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2 전원재판부 결정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판례해설]분할연금수급권조항의 헌법불합치결정(2015헌바18...

2002헌바15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이혼배우자 일방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행사할...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18. 6. 30.까지는 개선입법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판례<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상운송인의...

⑵ 위 규정의 취지 ① 상법은 해상운송인과 송하인ㆍ수하인 사이의 권리의무에 제소기간을 두고 있다 (상법 제814조 제1항에 관한 다른 판례로,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 205947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판례<변제자대위, 약관의 해석방법>】《금융기관 등이...

【판례<변제자대위, 약관의 해석방법>】《금융기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⑶ 약관의 해석 원칙에 관한 판례 ① 판례는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고...

【판례<계급정년... 13. 선고 2020두53545 판결)》〔윤경...

【판례<계급정년>】《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0두53545 판결)... ④ 대법원은 2018. 3. 2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가 헌법상...

【판례<진폐 관련 보험급여... 선고 2018두42634 판결)...

선고 2013헌바12, 6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따라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산재보험법을...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⑶ 민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