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8헌바102, 2018. 6. 28., 합헌

【전문】 사 건 2018헌바102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구○평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마5994 소송구조 [주 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7. 8. 2. 이 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이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재항고를 제기한 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대법원은 2017. 12. 28. 위 신청과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18.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법원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여 자의적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라는 요건은 추상적이고 애매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경제력 없는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1. 2. 22. 99헌바74; 헌재 2013. 7. 25. 2012헌바471등; 헌재 2016. 7. 28. 2014헌바242등).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소송비용’이란 민사소송 수행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는 비용을 열거하고 있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소송비용을 조달하 기 어려운 사람을 뜻한다. 심판대상조항이 경제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송구조제도의 취지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 기준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란, 소송구조제도의 취지와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적 의미 그리고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송구조 재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신청인의 주장 자체로 법률상 이유가 없거나 주장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방법이 없는 경우 등과 같이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이 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패소할 것이 분명한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의 소송 진행정도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법관이 객관적 가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당사자의 경제력을 고려하지 않고 소송구조를 하여야 한다면, 소의 제기나 상소가 지나치게 늘어나 국민의 권리구제가 늦어지고 국가의 비용 부담도 늘어나 종국적으로 재판자원의 공평하고 공정한 이용을 방해하고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신청인의 경제력을 요건으로 하지만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한 대상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 것이고, 정책적 측면이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구조 범위를 제한한 것이므로, 이런 제한은 입법형성권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소송구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판청구권이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직접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구조의 거부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송구조를 거부하면 재판청구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어디까지나 재판에 의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때에 한한다. 이런 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구조의 거부가 재판청구권 행사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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