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713, 2018. 7. 24.,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71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