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686, 2018. 7. 24.,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686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재학하였던 ○○고등학교가 생활기록부 폐기 및 정정신청 거부 처분을 하는 근거 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6. 7. 12. 2016헌마547). 청구인은 그 이후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수 차례 청구하였으나 모두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를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7. 12. 5. 2017헌마1239; 헌재 2018. 5. 23. 2018헌마432; 헌재 2018. 6. 29. 2018헌마628). 청구인은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수 차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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