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282, 2018. 4. 1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28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10. 19. 각하결정을 받았고(2017헌마1117),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27. 각하결정을 받았다(2017헌마1239).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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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초ㆍ중등교육법시행규칙 제35조

[ 사건명 태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33조제3항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초ㆍ중등교육법시행규칙 제35조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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