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5, 2018. 1. 23., 각하

[헌법판례 소개 : 직계혈족인... 선고 2018헌마927 결정;...

[헌법판례 소개 : 직계혈족인 가정폭력가해자의 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허용(헌재 2020. 8. 28. 선고 2018헌마927 결정; 헌법불합치)] * 아래 '가. 사건의 개요'와 '나. 결정이유의 요지'는 아래 링크에서...

포상 소급 제외, "합헌"[헌법제핀소 21헌마1414, 2025. 2. 27.]

15.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34년 이상 ○○군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2021. 12. 31.... 2018헌마598; 헌재 2022. 2. 24. 2020헌마177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판결】《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의 요구에...

사안의 개요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159-161 참조] ⑴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 중 5개 호실을 분양받는 내용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호실별로 공급계약서와...

[판례평석] 자기관련성... 2021.6.24. 2020헌마651 결정

[법률신문, 2022-03-28 오전 8:15:47] [판례평석] 자기관련성 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서의 반사적 이익 - 헌법재판소 2021.6.24. 2020헌마651 결정 Ⅰ. 들어가며 필자는 그동안 세계헌법대회(2018년 서울) 조직위원장 활동...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선고 2018다242727 판결). ② 한편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 임대차보증금에서...

【판례<제3자의...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윤경...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 위헌확인 참조판례

【참조판례】 가. 헌재 1995. 5. 25. 91헌마44, 판례집 7-1, 687, 694 헌재 2003. 5. 15.... 2018헌마730, 판례집 31-2하, 315, 320-322 헌재 2020. 3. 26. 2017헌마1281, 공보 282, 546, 548-549 헌재 2022....

미용 시술하고 질병치료했다 보험사기 의사 구속 보험사기판례

#미용실비안되는이유 보험사기 관련 판례 #보험사기판례 #도수치료판례 과거 판례 등에 나온 자료를 참고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알 수 있는데요. 2021. 3. 25. 선고된 2019헌마2** 사례입니다....

【판례<직권남용죄>】《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한...

판례는 직권남용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⑵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선고 2005 헌마1047, 104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에서 인사권자의 재량이 제한되어야 하 고, 이보다...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이은영...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 정가 30,000원 판매가 27,000원 적립금 270원 저자... 위헌소원 [2018헌마1162] 위헌 … 22 004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국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