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138, 2018. 12. 18.,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13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8. 11. 10. ○○교도소에서 석방된 사람으로 마산역에서 서울행 KTX기차에 무임승차하였다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단속되었는데, 교도소 출소자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철도 이용에 있어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헌재 2003. 6. 26. 2002헌마624 등 참조). 그런데 헌법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13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경범죄처벌법

대한민국헌법

[ 사건명 태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