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09.13 선고 2018두44951 판결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특정 사업연도에 자본금이 1,000억 원을 넘고, 그에 따라 관계 기업의 자본금도 1,000억 원이 넘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유예제도가 적용될 수 없음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 2 -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018. 9. 13.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두4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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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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