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09.13 선고 2018두44760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증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임

사 건	대법원2018두447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9.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두4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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