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8도1736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4도6428 판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 경우 및 이러한 법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8도488 판결

[1] 소송비용의 부담재판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193 판결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으나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이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해 새로이 양형을 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7848 판결

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6341 판결

무죄판결에 명시하여야 할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