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8.10.04 선고 2018다242291 판결

(심리불속행)수용보상금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국승] (심리불속행)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는 채권양도로 말미암아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킬수 없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사 건	2018다242291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6042(2018.5.17.)
판 결 선 고	2018.10.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다24229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2017

2018

2018.05 고등법원 2018나2006042
2018.10 대법원 2018다242291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