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8.07.13 선고 2018다227667 판결

(심리불속행)[일부패] (원심 요지)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

사 건	2018다227667 사해행위취소
원고,상고인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최00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6-나-12316(2018.4.12)
판 결 선 고	2018.07.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다22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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