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03.28 선고 2018누74084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그 작성 연월일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는 본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7408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모○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구합5055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3. 7.
판 결 선 고	2019. 3.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1.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727,273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818,182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8~9행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에 의하면”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누7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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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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