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12.31 2018누2248

【사건명】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대구 북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7구단10345 대구지방법원 【변론종결】 2018. 11. 30 【판결선고】 2018. 12.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0.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 징수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7행의 '소외1을 고용하여를 직영으로'를 '소외1을 고용하여 직영으로'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도 거듭 강조하는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철구조물 공사와 판넬 공사는 기존의 1층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는 전문적인 공사로서 주조업자로서 건축공사에는 문외한인 원고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원고가 부수적인 공사인 콘크리트 타설, 폐자재처리, 화장실 공사 등을 소외2에게 도급하면서도 주된 공사인 철구조물 공사와 판넬 공사를 직영하였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공사는 원고가 소외1에게 도급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1이 작성한 확인서(을 제6호증)의 기재와 원고가 철구조물 공사 및 판넬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등을 구매하거나 임차하여 소외1에게 제공한 점, 원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금원 중 소액으로 지급된 일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소외1과 작업자가 행한 근로의 대가로 보일 뿐, 일의 완성에 따른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공사의 사업주라고 봄이 타당하다. 철구조물 공사 및 판넬 공사가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 전문적인 공사이고, 원고가 건축공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누2248 (2018누2248_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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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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