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부산고등법원 2018.08.22 선고 2018누20597 판결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위반 가산세는 별개임[국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8누20597 부가세부과처분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구합22245
변 론 종 결	2018. 7. 4.
판 결 선 고	2018. 8.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 원고에게 ‘aa스쿨’ 사업장에 대하여한 2012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5,324,350원, 2012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1,159,874원, 2013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851,287원,2013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037,582원, 2014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5,318,586원, 2014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4,213,984원,2015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681,486원, 2015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720,235원 및 ‘bb푸드’ 사업장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728,346원, 2013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5,213,063원,2014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774,893원, 2014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291,031원, 2015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198,848원,2015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81,14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누2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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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