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수원지방법원 2018.11.20 선고 2018구합877 판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국승] 피고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상당한 정도의 증명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그러한 입증자료가 없어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8구합8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16.
판 결 선 고	2018. 11.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년 경부터 BB시 BB구 BBB로 193-1에서 의류 및 가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주식회사 CCCCCC(이하 ‘CCCCCC'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0,000만 원의 의류 및 가구 등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고(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DD세무서장은 CCC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CCCCC가 원고와의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2012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8. 4.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1. 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18. 2. 5.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CCC로부터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6,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 CCCCCC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CCCCCC의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DD세무서는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CCC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에 따라 작성된 ‘조사종결보고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CCCCCC의 2012년 1기 총매출 중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2.4% 상당의 거래만이 정상거래로 인정되었고, 원고와의 거래를 포함한 나머지 대부분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CCCCCC 대표자인 백FF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기도 하였다. ②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더하여,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에 관하여 공급한 자와 공급받은 자, 공급한 품목과 공급받은 품목, 공급가액과 공급받은 가액 등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고[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참조],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같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CCCCCC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 상당액을 실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증거로 CCCCCC에 대한 일부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외관을 구비하여 두기 위한 형식적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실제 원고가 CCCCCC에 금원을 이체한 날짜와 CCCCCC가 이를 출금한 날짜가 대체로 일치하고, CCCCCC는 이를 전부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자료상으로 확인된 업체에 이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금전거래 역시 이와 같은 동기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④ 원고가 GGGG 등의 업체에 일부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자료만으로는 실제 CCCCCC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근거로 보기에 부족하다(원고가 2012. 5. 23. CCCCCC로부터 공급받아 2012. 5. 26. GGGG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2층 침대, 옷장, 신발장 등은 CCCCCC와 사이에 작성된 2012. 5. 23.자 물품거래명세서(갑 제5호증)의 품목리스트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⑤ 이와 같이 원고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일부 입금 내역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이외에 CCCCCC와 거래하게된 경위, 구체적인 거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원고가 CCCCCC와 실제 물품을 거래하였다면 해당 물품들에 대한 운반비가 소요되었을 것인데, 원고는 이와 관련한 자료도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같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한편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긴 하나,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아무런 주장ㆍ증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구합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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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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