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4928

【사건명】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대구 달서구 이하생략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4. 25 【판결선고】 2019. 05. 23 【주문】 1. 피고가 2018.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관계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선행 소송의 경과 등 1) 원고는 1986. 5. 15. 설립되어 '대구 달서구 이하생략'에서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 단조제품 제조·판매업, 공구 및 금형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1986. 6.경 '대구 달서구 이하생략'에서 '주식회사 ○○○○'라는 사업장명으로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제1 공장'이라 한다), 2013. 4.경 '대구 달서구 이하생략'에서 '주식회사 ○○○○2공장'이라는 사업장명으로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제2 공장'이라 한다). 3) 원고는 2010. 7. 19.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제1 공장에서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재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높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라 한다)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의 종류를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종전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0. 9. 9.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2010구합3642)은 2011. 10. 19. 이 사건 제1 공장에 관한 사업종류는 선재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한편 원고는 2017. 9. 4.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이 사건 제2 공장에 관하여 업종을 선재제품 제조업에서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8. 22. 이를 거부하였고, 이 사건 제2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자동차전용부품에 해당되어 위와 같은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920)은 2018. 2. 26. '피고는 2016.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변경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위 처분을 한 뒤 원고는 곧바로 소를 취하하며,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조정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 이 사건 제2 공장의 사업종류가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의 처분 등 1) 원고는 2018. 5.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공장에서 원재료의 단조, 열처리 과정을 거친 후 물품이 이 사건 제2 공장으로 이동하므로 이 사건 제1 공장의 사업종류를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2) 피고는 2018. 10. 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1 공장의 공정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의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303)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제1 공장과 이 사건 제2 공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이동이 없어 동일 위험권이라고 할 수 없어 별개의 적용단위로 구분하여야 하며, 이 사건 제1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단조, 열처리 공정을 거쳐 생산된 금속(반)제품이므로 이 사건 제1 공장의 사업종류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규정된 선재제품 제조업(사업세목: 21812, 산재보험료율은 19/1,0001)에서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사업세목: 22708, 산재보험료율은 16/1,0002)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귀 사업장은 원재료(강선, 선재. 환봉)에 금속가공작업(단조→열처리)을 거쳐 생산한 금속(반)제품을 2공장으로 물류이동하여 조향장치부품, ABS 밸브의 구성부품, 엔진 피스톤에 조립되는 PIN, 사프트류 등을 주로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303)'은 '자동차용 브레이크 조직, 클러치, 축, 기어, 변속기, 월, 완충기, 방열기, 소음기, 배기관, 운전대 및 운전박스 등과 같은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엔진용 신품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이 중 '금속, 고무 또는 플라스틱 재료를 주조, 단조, 압형(프레스 또는 스템핑)하거나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 상태의 자동차부품 생산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귀 사업장의 경우 작업공정을 보면 원재료를 입고하여 냉간단조 및 열처리 후 만들어진 1차 제품 상태의 부품 생산에 해당하는 공정이므로 동 분류에 의할 때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에 해당사항이 없어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 귀사의 1공장은 2공장(생략)과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약 230m거리), 근로자의 이동이 없어 구분이 명확하며 동일 위험권 내 있지 아니하므로 산재보험관계가 분리적용 되어있는바, 장소를 달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별개의 적용단위로 구분하여 적용단위별로 사업종류의 결정을 달리하여야 하므로 2공장이 '자동차부분품 제조업(22708)'으로 분류된 것과 상관없이 1공장 사업종류는 개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을 종합할 때 상기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 사업종류(218)는 타당하므로 민원서류를 반려하고자 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내지 10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재보험료율은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1항 등에 따라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과 사업종류별 예시표를 기준으로 그에 따른 사업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여러 요소 중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한국표준사업분류를 사업 종류의 분류에 관한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제1, 2 공장은 각 사업장이 공정의 일부를 담당하여 최종적인 자동차용 단조부품을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없어, 이 사건 제1 공장도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종전 판결에 의하여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이 사건 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재차 소를 제기한 것으로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된다. 2) 판단 살피건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는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서도 동일하나(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9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전 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법원에 사건이 계속중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을 이 사건 종전 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두678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종전 신청과 별개의 신청으로, 이 사건 신청을 거절하는 취지인 이 사건 처분 역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본안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작성된 2018. 10. 2.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업장 적용관계 등
○ 사업장명: 주식회사 ○○○○(원고)
○ 근로자수: 106명
■ 본지사 적용현황

관리번호	사업장명	소재지	산재업종	고용업종	본지사 구분
생략	이 사건 제1 공장	대구 달서구이하생략	선재제품 제조업	자동차 자재용 신품 부품 제조업	본사
생략	이 사건 제2 공장	대구 달서구 이하생략	자동차부분품 제조업		지사

■ 사업실태 조사내용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업태(제조업), 종목(자동차 부품)
본사 및_ 지점 기적용 현황
♦ 이 사건 제1 공장
- 사업장관리번호: 생략
- 소재지: 대구 달서구 이하생략
- 산재보험사업종류: 218.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선재제품 제조업(21812)]
- 보험관계성립일: (산재)1980. 11. 1. / (고용) 1998. 1. 1.
♦ 이 사건 제2 공장
- 사업장 관리번호: 생략
- 소재지: 대구시 달서 이하생략
- 산재보험사업종류: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자동차부분품 제조업(22708)]
- 보험관계성립일: (산재)2013. 5. 1. / (고용) 본사통합
○ 작업공정도(업무흐름)
♦ 이 사건 제1 공장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강선) => 냉간단조 => 열처리(자체공정 60%, 외주 약 40%) => (반)제품 물류이동(1공장 → 2공장)
- 2공장 최종생산품: 조향장치부품, ABS 밸브의 구성부품, 엔진피스톤에 조립되는 PIN, 샤프트(SHAFT)류, 각종 방진구류에 사용되는 부품 등 약 400여개 부품
- 1공장에서 위 생산공정을 거친 후 전체 물류가 2공장으로 이동되고, 2공장에서 가공(CNC, MCT)·연마를 거쳐 완성차(자동차)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함
- 2공장은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920, 조정권고 수용)을 거쳐 성립일인 2013. 5. 1.자부터 산재보험 기적용 사업종류 '선재제품 제조업(21812)'에서 '자동차부분품 제조업(22708)'으로 변경됨.
○ 기계 및 설비현황

기계설비명	수량	용도	비고
포어	24	냉간단조
해더	19	냉간단조
CNC	6	시제품제작(절삭가공)
마이크로포머	8	냉간단조
원통연마기	8	금형제작(연마)
랩핑기	8	금형제작(랩핑)
침탄질화로	5	열처리(침탄질화)
선반	3	금형제작(절삭가공)
소려로	3	열처리
유압프레스	3	시제품제작(압입)
프레스	2	노칭
MCT	1	시제품제작(절삭가공)
평면연마기	2	금형제작(연마)
진공세정건조기	2	열처리(진공세정건조)
쇼트기	2	쇼트
전기가열로	2	금형제작(열박음)
디버링기	1	디버링
내경연마기	1	금형제작(연마)
방탄건조기	1	열처리침탄방지
진공템퍼링기	1	열처리(진공템퍼링)
심냉처리기	1	열처리(심냉처리)
고속가공기	1	금형제작(고속가공)
프로파일가공기	1	금형제작(프로파일가공)

○ 조직도 현황

부서명	업무내용	인원	비고
생산1팀	포머, 해더, 열처리, 금형	68
개발팀	금형제작	10
경영지원팀	관리업무	26
합계		104

- 2018. 7. 23. 사업장 방문하여 확인한 바, 1공장-2공장간 근로자의 이동이 없으며 제출받은 근로자 현황표 상 1, 2공장간 구분이 명확함

○ 주요거래처

사업장명	사업종류	비고
(주)○○○○○	원소재(선재, 환봉)	매입처(1공장으로 입고)
○○○○○○○(주)	원소재(선재, 환봉)	매입처(1공장으로 입고)
(주)○○○○○대구영업소	원소재(선재)	매입처(1공장으로 입고)
(주)○○○○○○	원소재(환봉)	매입처(1공장으로 입고)
(주)○○○○	ABS 부품 매출	매출처(2공장에서 출고)
(주)○○○○	STEERING 부품	매출처(2공장에서 출고)
○○○○○(주)	ENGINE 부품	매출처(2공장에서 출고)
○○○○○ ○○○○○○○○○○ ○○○○○○○○○○○	각종 SHAFT류	매출처(2공장에서 출고)
(주)○○○○	STEERING 부품	매출처(2공장에서 출고)

- 1공장에서 생산되는 금속 (반)제품을 전체 2공장으로 입고시켜 매출처로 납품하는 형태임 나) 원고의 사업자등록에는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자동차부품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제1 공장과 이 사건 제2 공장은 약 200 ~ 300m 가량 떨어져 있고,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차량으로 약 1분이다. 라) 이 사건 제1 공장, 금속제품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의 재해율은 아래와 같다. (단위: %)

구분	재해율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이 사건 제1 공장	0	0.71	0.95	0	0	0.33
금속제품 제조업	1.86	1.68	1.52	1.39	1.37	1.56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0.84	0.76	0.67	0.57	0.54	0.6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1, 12, 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본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 고시 중 총칙은 제2조에서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제2호에서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제3호에서 '작업공정 및 내용'을 각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은 '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제2호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제3호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를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는 제조업 중 '금속제품 제조업(218)'의 사업세목인 '선재제품 제조업(21812)'에 대하여 '못, 꺽쇠, 철망, 강삭망(wire rope), 가시철사(유자철선), 용접봉, 우산살 등을 제조하는 사업, 볼트(BOLT : 걸쇠), 너트(NUT : 암나사), 리벳(RIVET : 굵은 머리못), 나사못, 쇼트볼(SHOT BALL), 스파이크(대못), 테퍼핀, 평행핀, 압핀, 박몰, 좌철(볼트의 와셔) 등을 제조하는 사업, 와이어로프, 와이어스프링, 소형코일스프링 등의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재료품에서 일관하여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스크루, 금속 케이블, 새장(철선제), 금속제 연선, 엮은 밴드, 사슬, 금속선제 그릴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예시하고 있고, 제조업 중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234)'의 사업세목인 '자동차부분품 제조업(23403)'에 대하여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레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예시하고 있다.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 또한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제조행위의 각 부분을 분리하여 제조공정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같은 시설을 갖추고 같은 물건을 제조함에 있어 그 장소를 일부 분리하여 분담하는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각 별개의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별개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최종적 사업목적을 일부씩 분담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사업장에 대하여는 모두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12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공장은 이 사건 제2 공장과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부분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을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이 사건 고시상 이 사건 제1 공장의 사업종류는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제1 공장과 이 사건 제2 공장간의 거리는 약 200 ~ 300m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1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은 이 사건 제2 공장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부분품(ABS 부품, STEERING 부품, ENGINE 부품, 각종 SHAFT류 등)으로 제작된 후 주식회사 만도 등과 같은 업체로 출고된다. 특히 이 사건 제1 공장에서는 선재(압연강재 중 조강에 속하는 제품으로 단면이 둥글고 코인 모양으로 감겨있는 제품)나 환봉(단면이 둥근 막대)과 같은 원소재를 받아 단조·열처리 공정을 수행하는데 이 사건 제1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 이 사건 제2 공장 이외에 다른 매출처에 납품되는 물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의 수행에 있어 원재료를 직접 공급받아 자동차부분품을 생산하는 경우 원재료에 대한 가공·연마 등의 공정을 거쳐 자동차부분품을 생산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공장과 이 사건 제2 공장의 각 공정은 자동차부분품 생산을 위한 가공·연마 공정의 일부로 이러한 공정이 원재료를 직접 공급받아 자동차부분품을 생산하는 일반적인 공정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303)'에 따르면 금속, 고무 또는 플라스틱 재료를 주조, 단조, 압형하거나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 상태의 자동차부품 생산은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제1 공장의 경우 단조·열처리 공정에 따라 만들어진 1차 제품 상태의 부품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303)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고시상의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예시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조적으로 세부업종을 정하는 것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 사건 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 ㉡ 이 사건 고시상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은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을 정의하고 있어 1차 제품 상태의 부분품을 제외하고 있지 않은 점, ㉢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의 차체나 엔진 등에 관한 제조업 역시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고시상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고시는 자동차 차체, 자동차 엔진 등에 관한 부품 제조업을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제1 공장과 이 사건 제2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근로자의 이동이 없어 별개의 위험권에 해당하므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공장의 공정과 이 사건 제2 공장의 공정은 자동차부분품을 생산하기 위한 일부공정에 지나지 않아 단일한 사업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제1 공장, 금속제품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의 재해율을 비교하더라도 이 사건 제1 공장의 재해율(5년간 평균 0.33%)이 금속제품 제조업의 재해율(5년간 평균 1.56%), 수송용기계 기구 제조업의 재해율(5년간 평군 0.68%)보다 낮아 이 사건 제1 공장의 공정이 선재제품 제조업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를 시행규칙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5호) Ⅰ.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218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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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 콘크리트제의 관, 주 등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석회, 탄소 및 석공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 ◦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제조까지 일관하는 사업 ∙ 타 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 다만,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때에는 여기에 분류 -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 ◦ 고철 및 금속폐품을 처리하여 평로, 전로, 전기로 등으로 용융하여 강괴(강철덩어리) 또는 비철금속을 재생하는 사업 ◦ 고철을 용융 또는 강괴를 제조하는 사업 ◦ 고철의 용융에서 열간압연까지 일관작업에 의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 선철 및 강괴에서 열간압연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 금속 및 비철금속제련업에서 분류되지 아니한 선강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 항공기,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용을 제외한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용을 제외한 증기, 가스 및 수력터빈, 수차 및 그 조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선박추진용, 발전기의 원동기용 또는 펌프용의 터빈과 보일러 터빈세트 또는 보일러가 결합된 고정식 증기기관을 제조하는 활동이 포함) ◦ 강력펌프가 결합되는 압축엔진 및 모터제조를 포함하여 계측장치의 결합여부를 불문한 액체용 펌프, 공기 또는 진공펌프 및 압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 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제조도 포함) ◦ 광물, 금속 및 기타 물질을 가열, 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하는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노와 오븐을 제조하거나 액체, 고체 또는 기체 연료용의 노용 연소기 및 기계식 급탄기, 화상격자(쇠살대), 재방출기 및 유사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 웨이퍼 가공 및 반도체 조립용 장비 등의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모터사이클 수리업,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전기기계기구·전자제품·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
21812 선재제품 제조업	◦ 못, 꺽쇠, 철망, 강삭망(wire rope), 가시철사(유자철선), 용접봉, 우산살 등을 제조하는 사업 ◦ 볼트(BOLT: 걸쇠), 너트(NUT: 암나사), 리벳(RIVET: 굵은 머리못), 나사못, 쇼트볼(SHOT BALL), 스파이크(대못), 테퍼핀, 평행핀, 압핀, 박몰, 좌철(볼트의 와셔)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와이어로프, 와이어스프링, 소형코일스프링 등의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금속재료품에서 일관하여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스크루, 금속 케이블, 새장(철선제), 금속제 연선, 엮은 밴드, 사슬, 금속선제 그릴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절연전선 및 피복케이블 제조품은 224 전기기계기구·전자제품·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에 분류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1,000/16)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 각종 자동차의 완성차량을 제조, 조립, 재생, 개조하는 사업 ◦ 각종 비행기 또는 항공기를 제조하는 사업(항공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 포함) ◦ 동력경운기, 트랙터를 제조하는 사업은 218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 ◦ 철도차량 및 기타 운송용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 항공기를 제외한 각종 운송용기계기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 ∙ 플라스틱제만의 부분품 제조업은 209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22708 자동차부분풍 제조업	◦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레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 Ⅲ. 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 C 제조업(10~34) 303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브레이크 조직, 클러치, 축, 기어, 변속기, 휠, 완충기, 방열기, 소음기, 배기관, 운전대 및 운전 박스 등과 같은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 엔진용 신풍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외〉 · 타이어 및 튜브 제조(22111) · 금속, 고무 또는 플라스틱 재료를 주조, 단조, 압형(프레스 또는 스탱핑)하거나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상태의 자동차 부품 생산(243, 259 또는 22) · 내연기관용 공기 및 액체 여과장치 제조(29174 또는 29175) · 자동차 엔진 제조(3011) · 자동차 차체 제조(30201) · 트레일러 부분품 제조(30203) · 차량용 의자 및 의자 프레임 제조(30393) · 차량용 공기조절장비 제조(29172) ■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 ①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를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끝. 각주내용 1) 2018년 기준 2) 2018년 기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가목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 법 제14조 제3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2010구합3642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두678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920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12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합84928 (2018구합8492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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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