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60589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화성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4. 23 【판결선고】 2019. 05. 14 【주문】 1. 피고가 2017.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소재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4. 14. 피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의 결정 기준이 되는 사업종류를 노동부장관 고시인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 예시표(이 예시표를 이하 '예시표'라고만 한다)상으로 기존의,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서 '225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함을 신고하였다(이 신고를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0. 25. 원고의 사업종류는 기존과 같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였다(이 반려를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관계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조하는 제품과 그 공정의 특성, 근로자들의 작업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사업종류는 예시표상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자공업'이 아니라 '22504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518 판결 등). 나. 판단 위 법리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말하는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제2조 제1항의 분류원칙 등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 때, '원고의 사업종류는 예시표의 '22504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를 달리보아 이 사건 신고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2, 14 내지 21, 32, 3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유한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근거로 판단한다. 1) 원고는 미국 ○○(○○)사의 스마트폰 ○○○(○○○)에 내장되는 부품인 리시버 메쉬(receiver mesh), 스피커 메쉬(speaker mesh), 마이크 메쉬(microphone mesh)를 생산한다. 리시버 메쉬는 ○○○의 리시버 모듈(미디어 재생기기의 신호를 수신하는 장치)을 구성하는 부품이고, 스피커 메쉬는 ○○○의 스피커 모듈(전기 진동을 음향 진동으로 변환하여 음파를 공간으로 방사하는 장치)의, 마이크 메쉬는 ○○○의 마이크 모듈(음파 또는 초음파를 받아 그 진동에 따른 전기신호를 발생하는 장치)의 구성부품이다(원고가 생산하는 위 각 제품을 이하 '이 사건 각 제품'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제품은 이탈리아 ○○○○○○○○○의 ○○○○○○○○○○○○이라는 섬유 소재와 금속 망 소재인 cosmetic mesh material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두 소재는 각각 ○○사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정한 정도 이상의 공기 투과도(air permeability)를 갖도록 요구받고, 특히 ○○○○○○○○○○○○은 ○○사가 지정한 소재로서 그 사양으로 일정한 정도 이상의 음향저항성 (acoustic impedence) 내지 특정음압(specific air flow resistance)을 갖고 있으며, 이 사건 각 제품은 생산된 후에도 다시 특정한 기준에 따른 공기 투과도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제품은 ○○○에만 전적으로 사용된다.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은 그 자체로 전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제품이자 통신기계인 스마트폰의 음향 관련 장치에 사용되는 부품이고 그러한 음향 관련 부품으로서 요구되는 특정한 성질인 공기 투과도를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지정한 정도로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지정한 소재인 ○○○○○○○○○○○○의 성질에 따라 음향 저항성 또한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제품들이 전자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 보호 또는 방수, 방습, 방진 역할만 수행하는 제품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제품은 전자제품이자 통신기기의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그 특성과 그에 관한 경제활동은 예시표의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보다는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신고에 따른 피고 ○○지사의 피고에 대한 사업종류 질의에 대하여, 피고 역시 이 사건 각 제품이 휴대폰 내 부품(각 모듈)에 바로 장착되어 공기투과성 및 음향저항성 기능을 하는 핸드폰의 부분품으로서 성능을 발휘하는 경우 핸드폰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사업종류를 예시표의 '22504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시한바 있다. 2) 원고는 앞서 본 소재들인 cosmetic mesh와 ○○○○○○○○○○○○, 양면접착 테이프, 필름 등 6, 7가지 원재료를 접합하여 이 사건 각 제품을 생산한다. 그 작업공정은 대략 아래 표와 같은데, 작업공정에 사용되는 프레스는 프로그레시브 금형(다수의 가공공정을 순차적으로 이송시키며 연속작업을 하는 프레스 가공 방식으로 순차이송금형, 연속금형이라고도 한다)으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되어 있고, 톰슨가공 또한 프로그레시브 금형이 장착된 자동화 기계장치에 의하여 수행되며, 접합 또는 조립은 로봇이 작업을 수행한다. 한편 검사는 방진 관리가 수반되는 고도의 청정환경인 클린룸에서 이루어진다.

원자재 입고 → 재단 → 압연 → 성형(프레스 타발) → PVD코팅(외주) → 통슨가공 → 접합 또는 조립 → 검사(클린룸 작업) → 납품

이러한 작업공정의 구체적인 특성과 작업 형태, 특히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사업장의 재해 발생의 가능성, 규모 및 정도는 예시표의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예시된 사업들보다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에 예시된 사업들에 가깝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원고의 설명과 그 제시한 자료들에 대하여 피고는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7호) I.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32/100)

사업세목

내용예시

21816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금속활자, 놋쇠그릇, 금속재털이, 금속조각품, 캐비넷, 철책상, 철의자, 철침대, 금속제 가구, 금고, 금속강제품 스프링(판스프링), 고리로 연결된 체인, 금속플렉시블튜브, 금속제압출튜브, 금속박철폭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제 관이음쇠 제조업
◦금속제의 물품을 사용하여 가구와 스키(SKI)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까지 일관하여 나전칠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드럼통, 금속제 저장조, 금속탱크 재생수리업
◦금속재료품을 사용하여 조화, 조과, 엽식, 우모, 우모식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재료품 중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금속성 완구제조업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금속제 병마개, 도로표지금속판, 교통표지 금속판, 표시금속판, 교통안전표시금속판 등을 제조하는 사업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225 전자제품 제조업(7/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22504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 기구제조업

◦전화기, 교환장치, 모르스통신장치(유선), 인쇄전신기, 모사전송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송신장치, 무선송신기, 무선수신기, 로란장치, 레이다장치, 착륙유도장치, 거리방위측정장치, 기상관측장치, 원격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녹음테이프를 제조하는 사업과 제조와 병행하여 녹음을 행하는 사업
◦녹음장치, 전기축음기, 확성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탄소피막저항기, 통신기용축음기, 장가선윤, 중단선윤, 중간주파수변성기, 통신기 용변성기, 통신기용소형전원변압기, 통신기용정유기, 다이알 통신용플러그, 단전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전기신호장치, 철도신호기, 교통신호기, 자동 전철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화재경보장치, 도난경보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안테나 제조업
◦야시경, 레이저측정기, 열상장치 등 광전자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
◦전자변성기, 전자주파수 변환용 전자코일, 음성주파수 변환용 전자코일 등을 제조하는 사업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및 관제용 기기, 시각신호용 기기, 시각신호용 기구, 음향신호용 기구,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전기신호식 호출기기, 가스경보기), 영상모니터 결합여부를 불문한 인터폰, 교통통제용 전기장치(교통음향신호장치, 교통시삭신호장치,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교통통제용 관제기기), 전자감지장치(센서), 감광 전자감지장치(감광센서) 등을 제조하는 사업
◦유선통신기기(전화기세트, 유선전신장치, 인터폰, 컴퓨터용 모뎀, 텔레프린터, 광섬유전송시스템, 반송통신기, 신호변환기, 페어케이블 반송장치, 사진 전신기), 텔레비전방송 중계기, 유·무선방송 전송기, 무선전신기, 무선전신용 송신기, 무선전화기, 무선팩시밀리, 라디오방송용 기기(무선), 무선통신응용장치, 무선전화기가 부착되는 유선전화 및 전신장비, 방송수신기, 통신위성, 음성재생기, 스피커 복합세트, 확성기, 오디오, 마이크로폰, 항공용 무선기기, 무선원격조절기, 무선원격유도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여기에서 통신기용이라 함은 전자제품 제조업으로서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부분품 및 동 부분품과 유사한 소형 부분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