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대전지방법원 2019.08.28 선고 2018구합102965 판결

사업용 자산의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부모가 사업용 건물을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965
원 고	GGG외 1
피 고	북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6
판 결 선 고	2017. 8. 28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4. 24. 'AAA프라자‘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임대업 등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2008. 4. 15. 대전 유성구 관평동 806 토지에 지상 9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각 1/2 지분)를 마 치고 임대하였다. 나. BBB, CCC은 원고 GGG의, DDD, EEE은 원고 FFF의 자녀이다. 다. 원고들은 2016. 12. 22. 이 사건 건물 중 401호부터 403호까지를 DDD에게, 601호부터 603호까지를 EEE에게, 701호부터 703호까지를 BBB에게, 801호부터 803호까지를 CCC에게, 각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자신의 자녀인 경우 ‘증여’를 원 인으로, 자신의 자녀가 아닌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들은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2017. 1. 25. 과세표준금액을 1,000,330,280원, 산출세액을 81,518,995원으로 하여 이를 신고, 납부한 후, 2017. 2. 25. 과세표준금액을 1,712,991,280원으로 수정하여 확정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들은 자녀들에 대한 증여분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 장하면서, 2017. 4. 10.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처음 신고한 대로 과세표준 금액을 1,000,330,280원, 산출세액을 81,518,995원으로 감액해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 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2. ‘부동산매매업자의 임대건물에 대한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위 라항 기재 확정신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2. 2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을제1,3,4,6내지8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각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2) 1) 부모의 자식에 대한 무상증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데, 증여자가 사 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2) 피고가 과세근거로 한 예규통칙은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 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하나 로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 거나 양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2) 원고들은 “증여세를 과세한 동일 상가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 들의 청구취지와 관련 없는 주장이므로,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 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 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 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 부할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2459 판결 참조). 다)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위 건물을 이용하 여 부동산임대업을 하여 오다가 2016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중 12개 호 실에 관한 지분을 각 자신의 자녀들에게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같 이 부동산 분양임대업 등을 하던 원고들이 자신의 사업에 제공되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증여한 것은 그에 관한 영리목적의 유무를 떠나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고, 그 증여의 상대방이 자녀라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라거나 사업자 아닌 일반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와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부가가치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는 ‘피고가 과세근거로 한 예규통칙이 무 효‘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예규통칙‘을 특정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 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구합10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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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2459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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