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0379

【사건명】 보험급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태백시 장성1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8. 17 【판결선고】 2018. 08. 31 【주문】 1. 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2010. 12. 7.자 진폐증 진단에 따른 진폐정밀진단결과 장해등급 제7급으로, 2014. 6. 17.자 진폐증 진단에 따른 진폐정밀진단결과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각 결정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7.경 이후에도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7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해 오다가, 2017. 11.경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2017. 11. 24. 원고에게 ‘2014. 11. 1.부터 2017. 11. 30.까지 사이에 지급된 진폐보상연금 중 과다 지급된 금액 28,340,280원(= 기지급액 60,593,140원 - 정상지급액 32,252,86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결정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참조). 2) 그런데 갑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4. 7. 경부터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잘못 지급하였는데, 이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고령(1935. 11. 25.생)으로 2014.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기간 동안 매월 140~170만 원 가량씩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가족들의 생활비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원고 부부가 각 2015. 1.경부터 2017. 12경까지 기초연금 16만 원씩 합계 1,152만 원(= 16만 원 × 2명 × 36개월)을 수령하지 못한 점, ④ ○○시청은 피고의 공식적인 협조가 있을 경우 원고 부부에게 해당 기초연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비협조로 실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진폐보상연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려는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결정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50379 (2018구단5037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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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90조

[ 참조판례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결정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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