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선고 2018가합518764 판결

착오송금된 환급금이 부당이득금인지[국승]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이 이미 타에 적법하게 양도된 이상 착오송금된 환급금을 인출한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8764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12.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295,501원 및 그중 339,391,920원에 대하여 2018. 3. 6.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당이득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 1.경 주식회사 BBB에 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수인 이 피고의 위임을 받아 201*. 1. 31.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피고가 201*. 2. 26.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684,793,920원[= 707,230,010원(피고에 대한 201* 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 22,436,090원(피고의 미납세액 충당)]을 피고의 은행계 좌로 착오송금하여 피고가 이를 인출한 사실, 원고는 201*. 3. 2. 피고에게「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 반환 요구」라는 공문을 시행하였고, 피고가 201*. 3. 5. 위 공문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이 이미 타에 적법하게 양도된 이상 착오송금된 위 684,793,920원을 인출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 3. 6.(피고가 위 공문을 받아 그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인 201*. 3. 5.의 다음날)부터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1항에 따른 악의의 수익자로서 민법이 정 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소장 부본 송달일(201*. 4. 27.) 다음날부터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환할 부당이득의 산정 한편, 원고가 피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345,402,000원[= 6,949,440원(201*. 3. 20.) + 3억 원(201*. 3. 21.) + 38,452,560원(201*. 4. 18.)]을 위 부당이득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340,295,501원[= 나머지 부당이득 339,391,920 원(= 684,793,920원345,402,000원) + 903,581원 = 14,279원(6,949,440원에 대한 201*. 3. 6.부터 201*. 3. 20.까지의 15일간의 이자) + 657,534원(3억 원에 대한 201*. 3. 6.부터 201*. 3. 21.까지의 16일간의 이자) + 231,768원(38,452,560원에 대한 201*. 3. 6.부터 201*. 4. 18.까지의 44일간의 이자)] 및 그중 339,391,920원에 대하여 201*. 3. 6.부터 201*.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가합518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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