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광주지방법원 2019.07.16 선고 2018가소579480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 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국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 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8가소579480 손해배상(국)
원고, 항소인	박00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9. 06. 18.
판 결 선 고	2019. 07.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0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소외 이oo는 소외 나00의 명의를 차용하여 마치 나00이 1973. 12. 30. 대한민국과 사이에 국유재산인 전남 해남군 황산면 부곡 리 0-000 전 2,346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기초로 나00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위 이00는 1994년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습사기, 공문서 위조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나. 소외 조00는 1995. 10. 12.경 공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 고, 1999. 11. 5. 소외 박00과 김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 2003. 6. 16.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 후 피고가 진정등기명의 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2010. 5.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경료된 등기들을 말소하고 피고가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그 이전 소유자인 위 조00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2012. 9. 15. 확정되었으나 위 조00가 무자력인 사정으로 원고는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 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 것인데(민법 제766조, 제 166조 제1항),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여 2010. 5. 3. 화해권고결정 을 받고 위 화해권고 결정이 2010. 5. 21.경 확정되었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회복이 되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 때 원고는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2018. 12. 27. 이사건 제소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가소57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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