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5 선고 2018가단1097 판결

국세의 징수를 목적의 국가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위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됨[국승] 국세기본법 제27, 28조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위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며, 위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됨

사 건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18. 6. 27.
판 결 선 고	2018. 7. 25.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2017타배xxx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24. 작성 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금 2,059,72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원고에게 금 2,059,72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bb는 연월일불상경 소외 ccc에 대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1997년 제xxxx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ccc는 1998. 11. 19. ○○○○법원 ○○지원에 청구이의의 소(○○○○ 98가단xxxxx)를 제기 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 98카기xxxx)을 하였다. 나. ○○○○법원 ○○지원은 1998. 11. 27.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위 청구이 의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위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하면서, 위 ccc에게 금 1,700,000원을 집행정지의 담보로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는바, ccc는 같은 날 위 bbb를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에 금 1,700,000원을 공탁하였다 (○○○○ 98년 금 제xxxx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법원 ○○지원은 1999. 5. 12.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위 강제집행은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1999. 6. 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ccc에 대한 공증인가 ○○종합법무법인 작성 1998년 제xxx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액면금 50,000,000원)에 따라 ccc의 이 사건 공탁금 반환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1999. 6. 1. ○○○○법원 ○○지원 99타기xxxx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이는 1999. 6. 14.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원표 중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었다. 마. ○○세무서는 2008. 9. 24. 합계 xxx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등(납부기한 2006. 6. 15, 2006. 3. 14, 2006. 2. 23) 각 체납에 따라 ccc의 이 사건 공탁금 반환청 구권을 압류하였고, 2008. 9. 26. 이를 ○○○○지방법원 공탁관에게 통지하였다가, 2014. 8. 21.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바. ○○○○지방법원 공탁관은 2014. 1. 27.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일로부터 15 년이 지나서 공탁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편의적 국고 귀속조치를 하였다. 사. ccc는 2017. 1. 18.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를 신청하였고(○○○○ 2017카담xx), ○○○○지방법원은 2017. 2. 20.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권리행사 최고 기간의 만료)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결정을 하였다. 아. ○○○○지방법원 공탁관은 2017. 3. 15. 위 국고귀속조치를 취소하였고, 2017. 3. 20.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바, ○○세무서는 2017. 4. 13. 교부청구를 하였고, 2017. 4. 24. ○○세무서가 2008. 9. 24.자 압류에 기하여 1순위로 100% 비율에 의하여 금 2,059,720원(= 배당원금 1,686,656원 + 배당이자 373,064원)을 배당받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원고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1, 13, 14, 15, 17, 19 내지 2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는 국고귀속조치에 따라 소멸한 공탁금에 대하여 개시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그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법원 공탁관이 공탁일로부터 15년이 지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에 이미 원고, ○○세무서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등 조치가 취하여졌고, ccc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졌으며, 이후 위 공탁관이 국고귀속조치를 취소함으로써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된 이상, 이를 부적법한 배당절차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배당 절차가 부적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세무서가 2014. 8. 21.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고, 그에 따라 ccc의 체납 종합소득세 등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2017. 2. 12. 현재 ccc의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세무서는 이 사건 배당기일(2017. 4. 24.) 기준 배당 받을 근거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금 2,059,720원을 배당받도록 작성된 배당표는 잘못된 것이므로, cc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위 금원을 배당 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에게 배당수령권이 존재한다는 주장, 입증이 부족 하고, ② 국고귀속조치가 취소된 이상 ○○세무서의 기존 압류 효력이 다시 부활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압류해제는 압류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상실하게 하는 처분 으로서 압류해제 이후 ○○세무서가 교부청구를 할 때까지 5년의 시효가 도과하지 않 았으므로, 배당표 작성 당시 조세채권이 존재하는 것이고, 피고의 국세채권은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에게 배당수령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ccc 사이에 공증인가 ○○종합법무법인 작성 1998년 제xxx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액면금 50,000,000원)가 작성되었고, 이에 기하여 원고가 ccc의 이 사건 공탁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진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탁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원고의 배당수령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이 국고귀속되어 위 압류, 추심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이른바 편의적 국고귀속 조치였고, 이후 취소되어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의 ccc에 대한 국세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세무서의 2008. 9. 24. 압류 당시 피고의 ccc에 대한 합계 xxx원 상당의 체납조세 채권이 존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음으로 그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7, 28조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위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며, 위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는 ccc의 이 사건 공탁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2008. 9. 24. 압류를 하였다가 2014. 8. 21. 이를 해제하였는바, 피고의 위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 시효는 각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진행되다가 2008. 9. 24. 중단되었고 2014. 8. 21. 이후 새로 진행되었으며, ○○세무서가 2017. 4. 13. 이 사건 배당절차에 교부청구를 함으로써 다시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당시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갑 제16호증의 기재는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당시 피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 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의 ccc에 대한 어음금 채권이 인정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에 우선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가단109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25조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125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