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163, 2018. 4. 17.,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16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훈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용산구 ○○로○가 ○○ 일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 2006. 10. 12.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07. 6. 7.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07-17호로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하였고, 2013. 5. 3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3-52호로 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시행인가를 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은 2013. 6. 15. 분양신청기간을 2013. 6. 17.부터 같은 해 7. 31.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용산구 ○○로○가 □□ 대 91.6㎡ 중 30.50㎡를 2016. 6. 3.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청구인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헌법 제23조 제1항, 제3항, 제117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다.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민법 제397조 제1항, 제536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8호, 제77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8. 2. 21. 이 사건 소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행정법원 2017아13246)이 모두 각하되자, 2018.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헌제청신청대상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서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3. 7. 25. 2012헌바63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당해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거나 민사소송법상 민사소송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행정청 또는 행정기관에 불과할 뿐 법인격을 가지는 행정주체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위헌제청신청대상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에서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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