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977, 2018. 10. 11.,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97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차○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경 국내에서 마약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하였으나, 2007. 8. 2. 필리핀에서 별도의 마약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출국이 정지되었다가 2016년 1월경 무죄판결을 받은 후, 2016. 6. 2. 국제 공조 수사에 따라 한국으로 강제추방되었다. 나. 청구인은 귀국 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고단3992 판결), 사기죄로 징역 2월을(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고단6377 판결),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고단5799등 판결) 각 선고받고, 위 각 판결이 2016. 9. 2., 2016. 10. 28., 2016. 12.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경찰청이 2006년경에 한 수배결정, 대한민국 경찰청과 필리핀 정부의 공조수사결정, 필리핀 이민청의 강제추방결정, 2016. 6. 2.자 체포결정과 이에 따른 구속결정, 형집행결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8. 9. 22. 위 결정들에 대한 취소 및 권리구제절차를 실행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명령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있어서 이행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권리구제절차 실행명령을 구하는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행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위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사유가 모두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992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이 시작된 2016. 9. 2. 이전에 발생한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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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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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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