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794, 2018. 8. 21.,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79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판결은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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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민법 제10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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