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285, 2018. 3. 27.,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285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하(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3. 6.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같은 해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성남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하였는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에 따라 투표용지에 정당 또는 후보자 기호를 “1, 2, 3” 등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인하여 청구인 소속 정당과 청구인의 후보자 기호가 3번이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2018.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심판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에 따라 정당이나 그 후보자의 순위를 정하여 그 기호를 “1, 2, 3” 등으로 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 제2항 본문 전단,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 제5항 제1호 본문(이하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다만,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다.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④ 제3항의 경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1.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 3.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는 순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등 참조). 나아가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등 참조). 청구인은 2016. 4. 13. 시행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국민의당” 추천을 받아 성남시 수정구의 후보자로 출마하였는데,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은 2016. 3. 25.이었고,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그 당시 청구인의 후보자 기호는 “3”이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인 2016. 3. 25.에는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무렵부터 진행이 개시되고, 그 이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는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기호가 표시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16. 3. 25.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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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공직선거법 제150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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