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106, 2018. 11. 27.,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10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8. 5. 24.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7고단8191),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8. 28.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18노3601),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8. 10. 26. ‘청구인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는데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도14565). 나. 청구인은 2018. 11. 1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항소이유서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사유에 관한 기재가 있고 또한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음에도 이를 심판하지 아니하여도 정당하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가 아니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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