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8두56770 판결

(심리불속행) 유사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여부[국패] (원심 요지) 조합이 해산되어 합유관계가 종료되고, 그 지분의 계산으로 조합재산을 일부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은 곧바로 조합원들에게 귀속할 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8두5677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누4115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2.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두5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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