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두54200 판결

(심리불속행)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수협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국승] (원심요지)면세유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수협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서류 심사에 있어서 철저히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되었음에도 관리기관인 원고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원고들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사 건	2018두54200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AA수산업협동조합 외 7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외 2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7.7.6. 선고 2017누6793 판결
판 결 선 고	2018.12.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두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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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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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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