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07.27 선고 2018두41259 판결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국승]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위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하여 오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대법원-2018-두-41259 (2018.07.27)
원 고	오☆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27.
판 결 선 고	2018. 7.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7. 27.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두4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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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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