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03.07 선고 2018누72712 판결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국승] 규약에서 정한 음력 회계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누72712
원고, 항소인	전주ooooooooo
피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구합10366 판결
변 론 종 결	2019. 2. 21.
판 결 선 고	2019. 3.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누7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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