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02.22 선고 2018누66748 판결

특허권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대만인이 취득한 이 사건 특허권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누66748 사업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8.29.선고 2018구합63502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 11.
판 결 선 고	2019. 2.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원천징수사업소득세 46,216,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4면 6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를 근거로 원고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여 납세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은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제119조 제10호 본문 가목으로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1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면 7행의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누6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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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국제조세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소득세법 제156조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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