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06.25 선고 2018누64247 판결

합병법인인 원고가 합병으로 인하여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은 합평평가차익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사 건】 2018누642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ooo 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26. 【판 결 선 고】 2021. 6.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9,991,555,40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611,050,44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321,625,41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제11면 제1행의 ‘5,700원’을 ‘5,690원’으로 고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의 요지 (1) 의약품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CCCC은 간질환 치료제인 KKK를 대표 상품으로 하여 동종업계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탄탄한 판매망 및 영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재무구조가 건실하며 성장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합병을 통하여 의약품 제조업에 진출하여 CCCC의 영업상 비밀 등 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평가하여 이 사건 합병대가를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권이 구 법인세법상의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을 전제 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이하 위 주장을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2015. 5. 11. 이 사건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감가상각비를 2011 내지 2014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위 청구를 그대로 인용해주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2009 사업연도의 세액을 환급받게 되는바, 이러한 원고의 청구는 피고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이하 위 주장을 ‘제2주장’이라 한다).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영업권이라 함은 어떤 기업이 특수한 기술과 사회적 신용 및 거래관계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 회사가 다른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영업상 기능 내지 특성을 흡수함으로써 합병전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갖게 된다면 합병 후 높은 수익율을 가져올 수 있는 피흡수회사의 무형적 가치는 영업권이라 보아 무방하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592 판결). 또한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사업상 가치의 평가 여부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된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단할 수 없다(대법원2018. 5. 11. 선고 2017두54791 판결 등). (2) 구체적인 판단 피고는, CCCC이 가지고 있는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격업체 승인(KGMP), △ CCCC 및 그 자회사(DDDDDD)가 보유한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 △ 높은 매출신장률 및 영업이익률, △ 기타 의약품 연구개발 능력, 영업망, 기술 인력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1심판결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갑 제5 내지 8, 13, 14호증, 을 제2, 13,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병당시 CCCC에게 특별히 동종 산업의 다른 기업들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 있는 영업권의 가치가 인정되어 원고가 CCCC의 영업권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격업체 승인(KGMP)는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인바,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있어 위 승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합병회사인 CCCC이 보유하고 있었던 지적재산권의 가치는 CCCC의 순자산을 공정가액으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무형자산에 대한 항목에서 별도로 평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2호증 2009사업연도 감사보고서 13면 등 참조).또한 CCCC의 자회사 DDDDDD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이나 개발 중인 신약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합병 이후 유의미한 성과를 낸 경우는 없으며 그 연구개발내용의 대부분이 일반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이므로 사업상 가치가 없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피고는 그 목록을 나열할 뿐 구체적인 사업상 가치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③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CC을 비롯한 중소제약사들의 평균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은 아래 표와 같은데, 이에 따르면 2004 내지 2008 연도의 CCCC 매출액은 오히려 중소제약사들의 평균 및 중간값에 미치지 못하며, 그 영업이익률도 다른 중소제약사들의 평균 및 중간값보다 현저히 높다고도 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합병 당시 CCCC의 주가는 지속적인 하락세였던 점(갑 제6호증),원고의 합병가액은 11,089원인 반면 CCCC의 합병가액은 3,367원으로 원고의 주가가 3배 가량 높게 평가되고 있었고1) 이에 기초하여 합병비율이 1 : 0.303634로 산정되기도 한 점(갑 제5호증 합병신고서 15, 16면)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CCCC의 영업권에 대한 사업상 가치 평가가 높게 이루어질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2007, 2008년에 적자 상태였다가 이 사건 합병이 있었던 2009년 다시 흑자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합병 당시 특별히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원고는 2009년 주식회사 AAAA SSSS(이하 ‘AAAA SSSS’라 한다)와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2009년에 흑자로 전환된 것이 CCCC의 초과수익력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CCCC의 2008년 자산총계는 39,149,058,843원이었는데, 그 중 매출채권은12,521,625,024원, 유형자산은 10,407,100,777원, 무형자산은 338,325,678원, 기타비유동자산은 1,448,538,741원으로, CCCC이 특별히 영업권의 가치가 높은 기업구조를영위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갑 제14호증 CCCC 2009 감사보고서). ⑦ 이 사건 합병에 대한 합병신고서 중 “Ⅳ. 영업 및 자산의 내용”(갑 제5호증21면)에도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원고는 이를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세무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처리 하지도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합병당시 별도로 영업권으로서 사업상 가치가 평가된 자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을 세법상의 영업권으로 인식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 이는 이 사건 합병 및 이 사건 처분 당시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이후의 사정인 점, △ 원고는 이 사건영업권의 감각상각비를 손금 산입하기 시작한 시기에 즈음한 2015. 5.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6. 10. 5.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게 된 것은 2015. 3. 24.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소송결과가 나올 경우의 자금상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로 보일 뿐,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영업권의 초과수익력에 따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⑧ KKK의 판매량 및 점유율에 관한 을 제6, 7호증 등의 자료는 이 사건 합병이후의 사정이어서 이 사건 합병 당시 위 KKK 상호에 어떤 초과수익력이 있었다는사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08년 10월 AAAA SSSS와 독점 판매권 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의약품 판매에 대한 유통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점(갑 제7호증), 언론 등 매체에서도 이 사건 합병에 대하여 “그저 그런 회사였던 CCCC은 AAAA에 인수된 후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거나 “AAAA 후광효과”라고 평가하기도 한 점(갑 제8호증, 을 제26호증)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합병 이후 중심적인 영업망 등을 구축한 것은 AAAA SSSS의 영업기반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1.26. 선고 98두17968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에 의한 제재, 각종 세법상의 벌칙 등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조세과징권을 행사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1997. 3. 20.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을 제3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5. 11. 피고에게 2011 내지 2014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금산입하고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취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경정청구에 따라 약 5,636,000,000원(= 2011 내지 2014 사업연도 각 약 1,409,000,000원)을 손금산입하고 관련 법인세액 732,906,683원(=2011년 310,075,904원+ 2012년140,943,592원 + 2013년 140,943,594원 + 2014년 140,943,593원)을 환급한 사실은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는 이 사건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익금에 산입하지도 않았고 그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산입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2015. 5. 11.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게 된 것은 피고가 2015. 3. 24. 이 사건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을 2009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후 매년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같은 항 제1호의2는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경정결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권의 세법상 영업권 해당 여부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원고의 경정청구에 따라 2011 내지 2014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환급한 법인세액 부분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 사건 경정청구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누6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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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세기본법 제15조 제26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세기본법 제26조 국세기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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